패스트트랙 드디어 통과. 앞으로의 과제는?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9일 새벽에 패스트트랙이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제 개정안(준연동형비례대표제) -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역 기반이 확실한 자한당에게 불리하고 비례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에게 유리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만드는 법안인데요. 아쉽게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가 기소 대상에서 빠진채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 공수처 설치와 선거재 개혁은 사실 문대통령님의 공약이었습니다. 문대통령님의 공약이 이제 시작의 첫발을 내딛었는데,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가 기소 대상에서 빠진채로 패스트트랙에 통과하게 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번에 워낙에 드라마틱하게 육탄전과 듣도보도 못한 광경들이 등장하여 꼭 이제 결론이 다 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일 뿐 아직 갈길이 멉니다. 아래 표를 봐 주십시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그리고 본회의 60일을 모두 마치면 자그마치 330일이 걸립니다.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되서어 표결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본회의가 180일로 알고 있었으나 아마도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당 위원의 배치 상황을 보고 예측해 보면, 상임위를 90일까지 줄일 수 있으며 법사위는 90일에서 줄이기는 힘들고요.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재량에 따라 하루에도 통과가 가능해서 최대 180일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쨋든 패스트트랙 정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때문에 나온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은 4월 30일 오후 3시 현재 120만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한편,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이 결과에 대해서 예상했듯이 자유한국당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통과된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입니다.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생현안 해결에 얼마나 발목을 잡을지 훤히 보이네요. 또한 장외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처리해야 할 국회 일정에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주요 국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 탄력근로제 개편
  
• 공정경제 관련 법안
  
• 체육계 성폭력 근절
  
• 소방관 국가직 전환
  

앞으로 가시밭길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번 패스트트랙 통과는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정치에 작은 한발을 디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민생 법안들이 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