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 원산 호도반도 단거리 미사일

안녕하세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2019년 5월 4일 오늘 오전 9시 6분 경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현재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5개월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는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약 2개월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최근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굴복 불가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국방부에서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고 공식 확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등은 상업 위성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동창리 기지내에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 시험대가 다시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올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동창리미사일 발사장의 복구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단된 상태이고 재처리 가동 징후는 없으나 우라늄 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초에 미국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으며 북한이 실험을 재개한다면 '진정으로 실망스러운 사건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당시 합의가 없었던 것이 미래에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볼턴 보좌관은 또한 3월 19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이나 핵실험의 중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그에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었습니다.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이나인공위성,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큰 재제를 가하게 되는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발사체 내부 훈련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재제가 부가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미국이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는 인공위성 발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사일 발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미국에 대한 저강도 정치적 도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고 북한 국민들의 내부적 불만이 크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의 다음 단계인 장거리 미사일이나 전략적 도발이 곧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교착상태에 빠져버린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이번 미사일 발사를 요약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기 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좀더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려고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서 실무 차원의 협상이 재개되어 정치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