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 대한민국 자존 선언

안녕하세요. 

지소미아를 종료할까? 궁금했는데, 최종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안정에 해가 되건 말건 저는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짝짝짝!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역시 사람들은 망한다, 나빠진다 이런 뉴스들에 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리를 파고 들어서 어떤 놈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자리를 더 공고히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의 뜻은 무엇을까요?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합니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체결 날짜를 봐보십시오. 바로 2016년 11월 23일입니다. 저 날짜를 보세요. 박근혜 정권이 사라지기 바로 전입니다. 박근혜 정권이라면 친일, 토착왜구 정권이 아니었던가요? 지소미아 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득이 되는 협정이었을까요? 

대표적인 토착왜구 정권인 2012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지소미아는 검토, 추진되었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식이 취소되는 등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당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던 조세영 현 외교부 1차관(당시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밀실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해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협정을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1월 초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협의를 두차례 한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하루 만에 서명식까지 끝낸 것입니다. 지소미아의 태생만 봐도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모미아 협정은 두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며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24일이었습니다. 

2019년 6월 22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의미하는 발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우리는 실망했다”며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다”고 발언했고, 미국방부도 이스트번 대변인을 통해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박근혜 시절 말기에 졸속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제대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했을 확률은 0프로이고요. 한반도의 긴 역사를 보면 항상 주변국들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일제 식민지였던 시절도 일본에서는 정당한 협정이라고 우기고 있고, 일본 국민들은 당연하게도 자기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쳐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강한 국력을 기르고 주변 정세에 맞추어 영리한 외교전을 펼쳐야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인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시나요? ㅋㅋ

더군다나 미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일본을 주축으로 일원화하여 한국을 일본의 밑으로 두려고 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지소미아도 사실 상호 공유라고는 하나 북한 미사일 정보 및 사드로 인한 동북아 전체의 여러가지 정보를 일본이 좀더 많이 가져가는 불공정 협정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일본이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합니다. 작전계획 5015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키백과)

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 OPLAN 5015), 간단하게 "작계 5015"로 부르는 이 군사 작전 계획은 북한과의 전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던 작전계획 5027를 개선한 후속 계획이다. 작전계획 5027를 수정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전면전과 국지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타이밍에 불매운동에 이어서 지소미아 종료라는 훌륭한 카드를 쓴 것은 문재인정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변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홀로 서서 오히려 주변 정세를 이용해 가면 영리한 외교전으로 국격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키우며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자존감도 지키고, 요즘 상황이 너무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기분좋아지는 뉴스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