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불법유출 - 주광덕을 당장 체포하라!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개혁하려는 세력과 그 것을 목숨걸고 막는 기존의 적폐들 간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랄까요? 개돼지가 아닌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지금 그들은 자존심 따위 다 버렸습니다. 

 

부당거래란 영화에 나오는 극중 검사 류승범의 대사가 참 유명하죠. 위에 있는 류승범 사진을 보면 저절로 음성 지원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경찰들 불쾌할 수 있으니 일들 하지마!". 이 영화 마무리는 돈없고 빽없는 경찰은 죽고 검찰은 조용히 연예계 마약사건 터뜨리며 넘어갑니다. 요즘에는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스럽습니다.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가죠. 현실에서의 검찰은 더 무섭고, 어의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일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국님 딸의 성적 의혹을 제기하며,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재학시절 영어 성적은 4~8등급이었다"고 한영외고 생기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는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일 조국 후보자의 딸은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그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학점 등이 공개된 언론사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9월 4일 오늘,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생기부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데,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이를 입수했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며, 민감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오전 대책회의를 가지고 생기부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의 따님은 이런 대우를 당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수능 400점 만점에 392점, 미국 정부의 시험, AP 과목 3과목을 만점을 받고 대학도 특별 전형이 아닌 수시로 입학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대학교에 충분히 입학이 가능함에도 한국대학교로 단계를 낮춰서 진학하고 고려대 학점은 4.3점,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진학 후 의전 시험을 치루는데 토익 990점 만점, 텝스 905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사람도 검찰과 언론이 조지기로 마음 먹으면 조작으로 충분히 가능하구나 하는 섬뜩함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SNS에서 “주광덕 의원이 생기부를 불법으로 빼돌려 ‘교육 외 목적’으로 공개했다”며 “식민지 경찰도 이 정도로 무도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교수는 조선총독부가 사상 통제를 목적으로 내신을 악용했던 역사를 짚으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인권은 얼마든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런 의식이, ‘왜구 의식’이자 ‘토착왜구 의식’”이라고 했으며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 당신들이 조국 후보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그 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언론이 생기부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한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이 정도로 악랄하게 장관후보 딸의 신상 정보를 턴 적이 있는지도,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들 문제로 당신들 자식을 건드릴 때 어떤 기분이 들지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생각할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생기록부를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최근에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의 딸이 전달했을리는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흘린 것이 100% 확실합니다. 이번에도 잠시 컴퓨터 바탕화면에 열어 놓았는데 누군가 가져갔다고 하려나요? 

서울시교육청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사실 너무나 쉽게 범인은 잡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 덩굴처럼 그냥 주광덕 의원을 체포해서 압수수색하면 그만입니다. 1시간 내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검찰이라면요? 모르는 일이다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찰, 검찰들아 주광덕 의원을 당장 체포, 압수수색해서 생기부불법유출 관련자들을 모두 밝혀내고 구속하라!!! 라고 외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