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명검찰개혁 - 노무현 문재인 17년, 마지막 기회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언론, 검찰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벌이는 참혹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오늘은 청문회 날이네요. 또 무수한 의미없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첫발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일제시대 이후부터 큰 권력을 누려 왔습니다. 언론은 항상 권력자의 하수인이었고, 검찰도 동조해 왔지요. 이렇게 헌법 위에 군림해 있는 권력에 처음 개혁을 말한 것은 노무현대통령님의 참여정부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노무현대통령님의 '검사와의 대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순진했던 노대통령님은 검찰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때에 문재인대통령님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토론회에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오만방자한 검사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상당히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때 그 유명한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위에 나오는 김영종 검사는 김영종 검사는 노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에 청탁전화를 했다며 취조하듯이 아래와 같이 캐물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나요?

노대통령님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전화 아니였습니다.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전화가 아니고, 그 검사도 이 토론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뿐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것이 청탁이고 그것이라면 그렇죠?”

당시 문재인 이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평검사들의 정의감이랄까 기개랄까 그런 것을 너무 기대하고 높이 평가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막상 검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검사들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다." 이 때 경험이 지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말 바보노무현님이셨어요. 너무 순진하셨습니다. ㅠㅠ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검찰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퇴임 후 자서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쓰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십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전략은 다릅니다. 2017년 8월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결단과 양보”라는 표현을 쓰며 개혁의 속도를 내라고 다그치셨습니다. 청와대·법무검찰·경찰·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 힘이 분산됐던 참여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개혁을 총괄한 것도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달과 이번달 마무리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느끼시듯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윤총장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검찰조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행복회로를 돌리는 분이 계신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검찰개혁의 첫단추였는데, 이 단추는 썩은 단추였습니다.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 임명을 못하면 저들은 득의양양하여 문재인대통령님 퇴임 후에는 더 무섭게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공수처, 공수처가 있었다면 버닝썬 사건도 장자연 사건도 지금처럼 묻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사법고시도 치지 않아서 연관된 세력도 없습니다. 문대통령님이 검착개혁을 완수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국님은 만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했으며, 만 26세에는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님이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님은 행동하는 지성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오금택님의 한컷 만화인데요. 뭉클해서 발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