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희토류 무기화 총정리

안녕하세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한국은 중간에서 최고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항상 기회를 엿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점점 격해지면서 중국이 최후의 협상카드로 생각되었던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희토류란 무엇일까요? 위키백과를 찾아보았습니다.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 rare earth metals)는 주기율표의 17개 화학 원소의 통칭으로, 스칸듐(Sc)과 이트륨(Y), 그리고 란타넘(La)부터 루테튬(Lu)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를 말한다. 이들을 묶어 희토류로 통칭하는 이유는 서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 광물 속에 그룹으로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물 형태로 희귀한 원소라고 해서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희토류 원소가 산출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며 중국은 세계 희토류 원소 공급의 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계 희토류의 패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월 20일에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관련 기업인 진리융츠커지유한공사를 시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것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이끌고 있는 수석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대동해서 말입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기로 삼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겠죠. 아래 빨강 원 안의 인물이 바로 류허 부총리입니다. 

이 시찰로 인해서 희토류의 가격이 무려 30프로나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대부분의 첨단기기에 희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희토류의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 특히 전자기기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희토류 테마주인 유니온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지요. 유니온은 바나듐과 몰리브덴 등 희토류 유통과 가공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좀 담궈둔 분들은 이익을 많이 보셨겠지요. ^^

중국은 지난 2010년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에 실제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하여 외교전에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의 희토류 카드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금지에 대비해서 분리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5년 희토류 분리업체인 몰리코가 파산보호신청을 한 후에 미국에는 희토류 분리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화학회사와 호주의 광산회사가 합작해 희토류 분리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장이 건설되면 미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희토류 분리공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1300만톤으로 세계 2위의 희토류 보유국인데요. 


희토류는 채굴, 분리, 정련, 합금화 등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해물질이 많이 발생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은 환경보호 등을 위해 생산을 점차 줄이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이런 이유로 자국에 희토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구글, 인텔, 퀄퀌, 브로드컴, 자일링스 등이 이제 중국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는 망하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유튜브도 사용할 수가 없는 먹통 스마트폰을 누가 구매할 것이며, 현재 5G 이동통신장비 판매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로 큰 타격입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후덜덜하지요. ^^;

"구글은 화웨이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포토, G메일 등을 공급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기본형 안드로이드 OS만 제공한다. 인텔과 퀄컴 등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뎀 칩셋을 화웨이에 제공하지 않는다. 브로드컴과 자일링스는 각종 무선통신 칩셋 공급을 끊기로 했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진짜 이유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5G 패권 경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진흥전략인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도이치벨레(DW)는 "ICT(정보통신기술)는 21세기 패권국가의 전제조건이다. 5G 승자가 디지털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며 미·중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벌이는 지금을 "첨단 기술 냉전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컨설팅 전문회사 '델로이트'가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5G 기술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쟁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중국이 2015년부터 전 세계에 35만 개의 기지국을 건설해온 반면, 미국의 기지국은 3만 개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지국 설립에 중국이 쏟아부은 돈만 240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술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지난 4월, '5G 기술이 가장 잘 준비된 10개국'을 선정했는데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이 2위, 미국은 3위, 일본이 4위에 머물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화웨이 한 회사만 5G 연구개발에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희토류 매장량 세계 1위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주시에서 광물탐사작업을 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광산, 지질 자문업체 HDR 살바(Salva)에 따르면 정주시의 희토류는 광물로 60억6497만 톤이며 TREO로 2억1617만 톤(이 가운데 2.66%는 중희토류-HREE)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 TREO 매장량 1억5422만 톤보다도 많은 양인데요. 

북한이 일찍부터 희토류를 연구, 개발했으며 이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희토류 공업에 뛰어든 때는 1980년대며 1988년에는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를 설립해 희토류를 수출하기도 했다고 하고 함경남도 함흥시에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희토류 제련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매장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물의 품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품질이 낮은 지하자원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음은 최경수 소장의 발언입니다. "매장량이 많더라도 품질이 좋아야 경제성이 있지, 북한은 아직 경제성을 확인할 정도로 충분한 탐사가 안됐어요. 보통 희토류에 대해서는 '설익은 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탐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원개발 사업이 이뤄지려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대북제재 해소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미중 무역 전쟁, 5G 시대의 패권 다툼 등 거대한 미국과 중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 북한이 나름대로의 이익을 누리면서 함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