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란? 제외되면 어떻게 되나? 총정리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2일 오늘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전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 리스트란 무엇이냐면, 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 국가를 말합니다. 한국, 미국 등 27개국이 해당되며 여기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뿐 아니라 식품, 목재를 제외한 첨단 소재, 전자, 통신, 센서 등 1100여개 제품을 수입할 때에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8월 7일 공표되고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시 소재 3가지(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행된 것에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일본 또한 이번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를 속보로 전했는데요.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신뢰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고 그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세코 장관의 말을 전했고 일본 수출 기업의 피해도 우려되지만 수출 처우와 용도만 확실히 확인한다면 기본적으로 피해는 없을 거라는 분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앞서서 외교 문서를 한개 공개 했는데요. 이는 바로 1965년 한일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과정의 협상 기록입니다. 이를 공개하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문건 공개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법원도 심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범국이 피해국을 향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공격하는 이 형태에 정말 화가 나실텐데요. 아래 북한 방송 캡처를 보시며 마음을 좀 누그러 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죠. '간악한 쪽바리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다에 쳐넣어야 한다'. 북한이 정말 이런 말은 사이다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ㅋㅋ

현재 환율을 보십시오.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와 오늘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언론은 삼성 이재용 띄워주기와 현정부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불룸버그의 Amir Anvarzadeh 라는 시니어 시장 전략분석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본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로 독점하고 있던 소재 시장이지만, (예를 들면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하는 SUMCO나 신에츠 등)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이 일본산 소재를 배제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이고 이것은 해당 일본 업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R&D 지원 등의 산업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 맺은 한일 양국의 첫 군사협정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요하는 협정입니다. 자한당에서 안된다고 날뛰는 것을 보니 파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ㅋㅋ

아래 사진 보십시오. 2018년의 나경원입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짝사랑이 도를 넘었지요? 지금 보니 참 치가 떨리네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민초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영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블룸버그 전략분석가 동영상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https://www.youtube.com/watch?v=a17lT4Q5T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