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안 발표 (10월 14일) - 특수부 축소

안녕하세요. 

14일에 발표된다고 했던 조국 법무 장관님 추가 검찰 개혁안이 예정대로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1경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하신 검찰개혁안에는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 대구, 광주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됩니다. 



분장하게 되는 사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로 구체화했습니다.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개정안은 15일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의결 후에 공포 및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1차 검찰개혁안 발표 때에는 발표 직전에 조국 장관님의 친동생을 검찰이 강제 구인했었지요. 정말 힘드실텐데 조국 장관님께서는 꿋꿋하게 소신껏 개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며칠 나왔던 1차 개혁안에서 조국 장관님의 굳건한 개혁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 이번 개혁안은 진정 하고야 말겠다는 포쓰가 느껴집니다. 이번 2차 검찰개혁안 때에는 정경심교수님께서 오늘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소환조사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번에 5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몸도 안 좋은 교수님이 쓰러질 때까지 부르는 것일까요? 김학의 때에는 14시간 조사하고 맹박이는 3시간 조사하더니 정경심교수님은 17시간 조사하고 또 부릅니다. 참 치가 떨리는 검찰이네요... 



가족인질극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시고 개혁을 이어가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님을 눈물로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혁이 정권이 바뀌면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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