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윤석열에게 검찰개혁안 지시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9월 28일 엄청난 인원과 의미있는 촛불집회가 있었지요. 기분좋게 하는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저렇게 많은 인원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외신들도 앞다투어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이를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느니 하는 뻘소리를 하였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자신이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ㅋㅋ 아래 김빙삼옹의 만화를 봐 주십시오. 참 속시원합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검찰개혁 바둑의 한수를 두셨습니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는 두터운 바둑 벽이 되고 문대통령님이 한수 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줄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대통령님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직접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완전 고소미입니다. ㅋㅋ 이제 윤석열총장 야근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동안 대통령놀이하던 윤석열에게 진짜 대통령님이 출동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 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님은 또한 이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수용했습니다. 윤석열의 사람이 아닌 조국 장관님의 추천으로 정치검찰의 힘을 조금은 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라는 표현을 쓰며 조속히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분출된 검찰 개혁의 여론을 수용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문대통령님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님은 지금 여러모로 직접 나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만 나서면 압수수색에 자한당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문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직접 검찰개혁에 참여하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항명한다면 대통령님께서 항명으로 인한 감찰권을 지시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열리겠죠. 내년 총선전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확실한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표로써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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