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 정말로 할 것인가? 대비책은?

안녕하세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25일에 리디노미네이션에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언급을 해서 논쟁이 한창입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는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한네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화폐개혁 테마주의 그래프입니다. 4월 16일 현재 이전에 횡보하던 가격대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약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ㅋㅋ 빌라한채 값 정도 벌어도 보았었는데요. 주식 투자를 그만 둘 때에는 큰 돈을 손해보았습니다. 아픈 기억이네요. 아무튼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혹독하게 낸만큼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은 사실 예전에도 여러번 언급되었던 이슈입니다. 항상 저 게 논의될 때 관련주들이 요동을 쳤었지요.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화폐개혁을 조만간 하게 될까요? 왠지 금방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르죠. 

대한민국 지난 세기 화폐개혁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2월 17일 : 원 → 환으로 교환비율 100:1로 진행됨. 즉 100원이 1환이 됨. 
1962년 6월 10일 : 환 → 원으로 교환비율 10:1 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환화는 1975년 3월 22일 유통이 정지됨. 즉 10환이 1원이 됨.

1953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은 6.25 전쟁 전 560억이었던 통화량이 전후 1조를 넘어서자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일제시대의 잔재였던 원(圓)화가 환(圜)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예금 인출을 24% 동결하는 등의 긴급금융조치를 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1962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원(WON)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환(圜)화를 원(WON)화로 바꾼 이 화폐개혁은 박정희가 1962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고 바로 이어지는 6월 10일에 단행한 것입니다. 화폐개혁과 동시에 긴급 금융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구 화폐의 현금과 예금을 동결하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비밀로 하고 실시한 정책이라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철회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사쿠데타로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정권유지가 힘들어진 박정희 독재정권이 내린 결정이므로 결과가 좋았을리가 없습니다. 1962년 6월 9일 밤 10시에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했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박정희 군사정부의 화폐개혁은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생활비에 한해 6월17일까지 10대1의 비율에 따라서 가구당 한 사람에게 5백원 한도로 새은행권을 바꿔준다고 했지만, 9일밤 저녁 10시에 발표된 화폐개혁은 10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노려 통제를 됐지만, 사회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쿠데타 이후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화폐개혁’을 통해 부정축재자와 화교의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군인들로 구성된 혁명위원회는 부정축재자들은 검은돈을 몰래 숨겨 놨을 것이고, 화교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현금을 다발로 집에다 모아 놨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화폐개혁이 시행되자 이런 자금은 별로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예상과 달리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거액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금과 같은 현물을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큰 혼란을 겪었지요. ㅠㅠ

최근 다시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며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 중 1달러와의 교환비율이 4자리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것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지난 3월 2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1000:1의 화폐개혁(디노미네이션)을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사실 화폐개혁 얘기는 몇년에 한번씩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밀도 아니고 금융계에는 잘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화폐개혁은 유로화의 도입처럼 3~5년에 걸쳐 단계적 도입을 한다면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금전등록기나 자판기 등 여러 새로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므로 상당한 신규수요를 창출하며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네트와 같은 화폐개혁과 관련된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화폐개혁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원을 현재의 1000원에 준하는 가치로 변경
  • 과거 한국에서 통용되었던 <환> 단위의 부활

자 그렇다면 화폐개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화폐개혁이 되면 이론적인 가격과 체감으로 느끼는 가격의 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달러를 한국에서 쓸 때보다 쉽게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숫자가 작으니 금액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수 한그릇에 만원이면 아 비싸다하고 생각되지만 9.5불이라면요. 체감상 싸게 느껴지게 됩니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자면 십억짜리 아파트가 십일억이 되면 일억이 올랐으니 크게 오른 것 같지만 십억짜리 아파트가 천만원이 되고, 백만원이 올라서 천백만원이 되면 별로 안 오른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억원이 오른 셈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가능하면 부동산을 선취해야 합니다. 
  2. 주식 가격도 오릅니다. 위에 부동산 관련 예측을 언급했는데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보통 액면분할을 하면 그 주식이 오릅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에는 현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서 우량주는 충분히 부동산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량주를 미리 사놓으면 오를 것입니다. 


위 사진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음달에는 국회 토론회도 예정돼 있어 정치권과 학계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화폐 액면가는 꾸준한 물가 상승으로 실제 가치와 대비해 이미 충분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화폐개혁의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논의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임이 확실하므로 망설여지겠지만 동시에 시장에 돌고있지 않는 숨은 돈들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화폐개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호재를 맞는 것은 부동산일텐데요. 역시 대한민국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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