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 공수처, 사보임, 사개특위 등 - 가장 쉬운 용어 설명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적으로 가장 HOT하게 회자되는 용어가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수처, 국회선진화법, 사보임 등 잘 모를 수 있는 용어들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용어 정의를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약자입니다. 검찰, 경찰 고위직 유착 관계, 즉 정준영, 승리, 김학의 등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감독,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수처 만드는 것을 자한당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

2. 국회선진화법란 무엇일까요? 
   

국회선진화법이란 2012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다음 정권을 자기들이 못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보험으로 만든 법입니다. 19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기는 힘들것이라는 예상 아래에 당시 민주통합당이 과반의석으로 직권상정, 단독 가결 콤보를 쓸 것을 대비하여 만든 법이지요. 하지만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새누리당은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되었지요. 내용은 국회에서 자주 벌어졌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함이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의 5분의 3, 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자신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부정하는 모습

3.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85조의 2항' 즉 안건의 신속처리 조항을 말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위에서 언급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입니다. 식물국회를 막고 법안 처리의 무한정 표류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름은 안건 신속처리 조항이지만 패스트트랙은 아주 느립니다. 아주 느리지만 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표결까지 가는 거대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프로세스를 보면 표결까지 무려 450일, 15개월 즉 1년이 넘는 세월이 걸립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패스트트랙의 사례는 박주민 변호사님(지금은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 참사법과 박용진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신 유치원 3법이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을 자한당에서 사활을 걸고 못하게 막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의 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 공수처법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자한당이 목숨 걸고 반대할만 하죠. ^^;
• 선거법(준연동형비례대표제) -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림이 골자인데요. 지역 기반이 확실한 자한당에게 불리하고 비례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에 유리한 법입니다. 

4. 사보임이란 무엇일까요?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한꺼번에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임은 물러나는 것, 그리고 보임은 직책에 임명하는 것이죠. 요즘 사보임이란 용어가 자주 눈에 띄는 이유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번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손학규 대표가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에게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사보임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란 2018년 10월 28일에 정식으로 출범한 위원회로써 자한당이 2018년 10월 1일 사개특위 위원의 명단을 확정해서 국회 의결 후 80여일 만에 사개특위가 구성되었는데요.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이 동의가 있어야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릴 수가 있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위원 2명이 모두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명단입니다. 

용어를 좀더 잘 알고 뉴스를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